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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토 처벌, 조사과정, 합법토토사이트? 메이저 토토사이트 이용?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과 처벌, 조사 과정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설토토 적발 시 처벌 수위와 조사 과정 그리고 사설토토 총판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불법 스포츠도박(사설토토)

국민체육진흥법 제 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제 1항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다.

제 26조1항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게 되면,
제 47조(벌칙)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제 48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제 51조(몰수.추징)으로 제47조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산물은 몰수한다.
위의 내용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사설토토사이트 이용적발 시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최근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에 대한 처벌로, 사설토토 이용자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총판(홍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적발사례들이 많이 보여진다.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적발과정

사설토토를 이용할 때 어떻게 적발되는 것일까?

사설토토 적발은 많은 경로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 통장계좌조사(금액)
  • 사설토토사이트가 검거됨


첫 번째로 통장의 거래내역으로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사설 토토사이트의 적발로 인하여 통장이 몰수(제 51조)되고 그 통장거래내역과 회원 디비,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면서, 일정금액 이상 이용자, 또는 도박 상습이용자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만약 이런 과정을 통해 적발되었다면 집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면, 보통 이미 사설 토토사이트 검거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경우가 많다.

통지서에는 내가 통보서를 받은 날보다 수개월전의 사건날짜가 있을 것이고, 유예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1년사이로 정해진다.

유예기간이 짧을수록 사건수사가 진행중일 수 있으니, 만약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받았다면 수사에 관련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간혹 유예기간이 6개월 이상이었지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마냥 안심하긴 이르다.


사설 토토이용자 처벌


사설토토사이트 이용 중 위의 내용대로 적발이 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됬다면 처벌과정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처벌과정

  1. 경찰, 검찰의 연락(문자 혹은 전화)
  2. 경찰 조사
  3. 검찰청으로 인계
  4. 담당 검사 배정
  5. 처벌


경찰,검찰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연락이 올 것이다.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현 주소지 근처의 경찰서로 이관될 예정이니, 연락이 오면 경찰서로 찾아와라' 이런 내용이다.

첫번째 연락 후 경찰서 소환까지 연락은 1-2개월 길게는 3개월 까지 걸릴 수 있다.
기다리는 동안 사설토토 이용은 안하는 것이 좋으며, 연락이 오게되면 날짜를 정하고 시간에 맞춰 경찰서로 찾아간다.

경찰 조사

찾아가게 되면 이미 본인이 어떤 토토사이트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사설토토를 이용했는지 다 알고있으니,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 않는것이 좋다.
토토사이트 주소, 입출금내역 등 제출하게되며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니 편안하게 조사과정에 따르길 바란다.

검찰청으로 인계

눈치껏 조사에 응하고 평소처럼 지내다보면 문자메세지로 
검찰청으로 인계되었다는 내용을 받게된다.(1-2개월 소요)

 00사건 [송치번호:2019-0000] 00지방검찰청으로 인계하였습니다.
 담당 검사가 지정되기까지 1-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에서의 수사는 종결이 되었고, 검찰청의 수사를 받아야한다.

검찰청 담당 검사 배정

검찰청 인계 후 검사 배정에 대한 문자를 받게 되면, 처벌은 1주일 이내로 정해질 것이다.

억대의 고액이용자 또는 관련 간부가 아닌 단순 소액 이용자의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처벌

형사사법포털 
이제 문자에 안내된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의 처벌결과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합법 토토사이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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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이용 적발 시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즐기는 것이 좋으나, 높은배당률, 세금이 아깝다는 이유로 사설토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이용하겠다면 누구나 안전한 토토사이트를 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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